| 임대차계약시 주요 확인사항 |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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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 류 | 내 용 | 참고사항 | ||||
| 1. 임차주택 확인 | ㅇ 임차주택에 대한 정보 확인 - 건축물대장: 정확한 소재지, 소유자, 면적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확인 -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'갑구의 소유자', '을구의 근저당권, 선순위관리관계'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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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공인중개사 확인 | ㅇ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 |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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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권리분석 | ㅇ 임차주택 매매시세 대비 적정 보증금 파악 ※신축빌라는 거래내역이 없어 시세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 권장 ㅇ 담보물권을 공제한 후 적정 보증금 파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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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|
ㅇ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아래 사항 임차인에게 제시 - 해당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 및 보증금 정보 열람(계약체결 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) -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열람(계약체결 전, 입주 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) |
•확정일자 부여현황(관할 주민센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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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임대인 확인 | ㅇ 신분증 진위확인 및 본인확인 |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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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 대리인의 경우 | ㅇ 임차주택에 입주 후 분기별로 소유자 변동 여부, 권리 제한 사항 설정 여부 확인 ㅇ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본인 확인 ㅇ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수령·확인 |
•대리인 위임장, 본인 인감증명서[발급날짜(6개월)와, 사용목적확인] | ||||
| 7. 계약체결 시 확인 사항 | ㅇ 임차주택 주소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 하는지? ㅇ 등기부상 권리 제한 사항 조사 ㅇ 확정일자 부여 현황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조사 ㅇ 임대인 또는 대리인 인적사항, 징수서류 확인 ㅇ 계약서 본문 및 특약 내용 꼼꼼히 확인 |
•확정일자 부여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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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.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| ㅇ 계약서 작성 즉시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 ㅇ 전입신고 |
•관할 주민센터 | ||||
| 9. 임차주택 기록하기 | ㅇ 임차주택 사진,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기 | •원상회복 등 손해배상 분쟁 대비 | ||||
| 10. 권리변동 확인하기 | ㅇ 임차주택에 입주 후 분기별로 소유자 변동 여부, 권리 제한 사항 설정 여부 확인 | |||||
| 11. 문의사항 상담하기 | ㅇ 주택임대차3법 관련 상담 가능 |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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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. 보증보험 가입하기 | ㅇ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|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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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. 담합신고하기 | ㅇ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및 집값담합 신고 |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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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개인정보보호 관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: 확정일자 부여 현황(계약체결 전)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(임대차계약 체결 전, 입주 후) | |||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