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붙임 4】 개인정보 수집･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배우자, 자녀 등)

개인정보 수집･이용 동의서

□ 개인정보 수집･이용 목적 : 용인시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3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･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7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

□ 수집･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지급계좌, 대출현황(대출기관, 대출잔액증명 서류), 소유주택현황,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･재산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,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국세･지방세, 토지, 건물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출입국, 병무, 보훈급여,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5제1항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･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34조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간 보유(보조금의 중복･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하고,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.

□ 개인정보 수집･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: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

□ 개인정보 수집･이용 목적 : 용인시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3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･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7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7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

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, 제공 목적 및 항목, 보유･이용기간

제공받는 자	제공목적	제공항목	보유·이용기간
국토교통부장관	주택소유여부 검색	성명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	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
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･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	주택, 소득 및 자산 검색 유사사업 중복수급 여부 조회	성명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
｢공공주택특별법」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	임대주택 거주여부 조회	성명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
｢사회복지사업법｣ 제6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구(사회보장정보원)	주택, 소득 및 자산 검색	성명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

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활용 동의서

□ 보유기관/이용기관 : 행정안전부/용인시 □ 이용목적 :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처리

□ 보유･이용기간 :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□ 행정정보 공동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: 성명, 주소, 고유식별번호

□ 공동이용 행정정보 : 주민등록표등･초본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, 건축물대장, 공공임대주택정보

□ 관련법령 :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, 전자정부법 제36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

□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성명	생년월일	관계	개인정보 수집·이용	개인정보 제3자 제공	행정정보 공동이용	서명
		배우자	□ 동의 □ 미동의	□ 동의 □ 미동의	□ 동의 □ 미동의	(서명 또는 인)
		자 녀	□ 동의 □ 미동의	□ 동의 □ 미동의	□ 동의 □ 미동의	(서명 또는 인)
		자 녀	□ 동의 □ 미동의	□ 동의 □ 미동의	□ 동의 □ 미동의	(서명 또는 인)
		자 녀	□ 동의 □ 미동의	□ 동의 □ 미동의	□ 동의 □ 미동의	(서명 또는 인)
		건강보험 부양자	□ 동의 □ 미동의	-	-	(서명 또는 인)

※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자필서명 혹은 도장 날인하고,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함